[현장연결] 윤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(전문)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, 김영주, 정우택 부의장님.<br /><br />또 함께해 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,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,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,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,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.<br /><br />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 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에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올해 세계 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%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또한 우크라이나, 러시아 전쟁에 더해 이스라엘, 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세계 경제의 불안전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세계 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 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/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되어 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는데 자동차, 조선, 이차전지, 방산 등 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최근 회복세가 더욱 힘을 받도록 수출 및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내수 회복에도 주력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그간 부진했던 경제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유류세와 관세의 인하,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주요국을 비교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두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.<br /><br />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, 교통,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아가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의원 여러분,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장 중심으로의 경제 체질 개선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져왔습니다.<br /><br />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 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.<br /><br />또한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해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저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 개혁, 그리고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 구현에도 노력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 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,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였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착실히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포함하여 연금제도 구조 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 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.<br /><br />합법적인 노동운동은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<br /><br />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데 수고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<br /><br />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.<br /><br />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.<br /><br />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.<br /><br />한편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하여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보호 4법을 개정하여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디뎠습니다.<br /><br />교권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 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<br /><br />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개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,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입니다.<br /><br />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...
